정부가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종합선물세트식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국내 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 지원을 확대해 레저스포츠 부문 활성화도 꾀한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내수 활성화 끝장토론에서 거론됐던 노후화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은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등 관광ㆍ레저 부문을 진작하기 위한 조치가 새롭게 등장했다.
지금은 한국 국적 크루즈선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1만ｔ급 이상 여객선에 한해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수송실적과 관련한 기준이 삭제돼 카지노 설치 문턱이 낮아진다. 대신 설치 대상 크루즈선 규모는 1만ｔ급 이상에서 2만ｔ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우리 크루즈선에 외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 경쟁국인 일본, 홍콩 등과 대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바이벌 게임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사업 선정 때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중국 관광객 비자가 추가 완화된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나 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관광객도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3~6일이 걸리던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은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관광객에 한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노후화가 심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등 4곳 산업단지에는 올해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에 앞서 적합 여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투자 규모 5억달러 이상 관광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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