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산업 규제 과감하게 풀 것”
관광업 향한 러브콜 많지만 구체화된 결실 없다 지적도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움직임과 지원 관련, 관광업계의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각종 규제 완화와 법안 처리로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는 오히려 미적지근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진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확대 의지를 표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및 지방재정 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교육·금융·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규제 완화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다.
관광업계를 향한 현 정부의 러브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료관광과 크루즈 산업을 주요 키워드로 꼽으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선 카지노 허용과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11월 말 기준 관광경찰제도 도입 외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사업이나 제도 완화는 아직 없는 셈이다.
관광 경찰 또한 거창한 포부와 달리 자원봉사자격인 레드엔젤(움직이는 관광안내소)보다도 길거리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 벌써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일선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아웃바운드 업계에 대한 고질적인 냉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의료 포함 관광업을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정하고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광업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창조 경제 부흥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며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시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공존하지 않으면 시장에 속한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당장 일본 인바운드만 해도 민간으로는 더 이상 꼬인 매듭을 풀 수 없는 지경이니 양국 정상이 만나야 하는데 서로 기 싸움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과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총 4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 예산 대비 2336억원이 증액됐으며 퍼센트로는 5.7% 늘어난 규모이다. 이 중 관광산업은 내년 올해 대비 13.3% 증가한 약 1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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