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내국인 카지노 시설 출입’ 뜨거운 감자

2015-06-02

국적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선내 내국인 카지노 시설 출입 허용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국적 크루즈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관련한 열쇠를 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은 소극적이다. 해수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선의 출범을 추진 중인데 동 선사가 외국적선과의 대등한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내법상 영해 내에선 국내외 선박 모두 카지노가 금지된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외국 선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카지노 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연내 출범이 목표인 국적 선사 내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크루즈선의 카지노는 중앙에 개방형으로 설치되는데 내외국인을 구분, 통제하려면 칸막이를 설치하고 별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취항했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업한 국내 1호 ‘하모니 크루즈’의 실패 요인을 ‘카지노의 부재’로 꼽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외국 선사들의 매출 구조의 15%가 카지노에서 나온다는 것. 더불어 해수부는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허용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피력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만약 같은 항로에 국적 선사와 외국 선사가 동시에 크루즈를 운항한다면 승객들이 카지노가 있는 쪽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국적 선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국부 유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 장관의 주장은 이렇다. 내국인이 카지노 출입이 제한되는 국적 크루즈와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외국적 크루즈 중 선택해야 한다면 유리한 쪽은 외국적 크루즈라는 거다. 문관부의 뒷짐 진 태도와 함께 강원랜드와 태백 등 폐광지역은 해수부 측의 주장에 거세게 반발 중이다. 사행 심리 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국민의 사행 심리를 조장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한 여행사 직원은 “억지 주장이다. 혹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선상에선 1회 배팅 금액이 1천 달러 정도로 제한된다. 재미로 하는 것뿐이지 선내 카지노를 통해 소위 잭팟을 터뜨리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