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제를 정비하는 등 선진 출입국 관리행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종전의 개별적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 - 일괄 심사를 통해 3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rgration Program:KIIP)' 규정을 신설해 국적-영주자격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그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이수시 국적이나 체류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했다.
▶ 아울러,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및 시-군-구의 장에서 읍-면-동의 장으로 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의 사실증명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크루즈 관광선박의 국내기항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 이라면서 "체류외국인이 대한국민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이를 통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업무 등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관광신문
- 서진수기자 -
홈 > 회원사게시판 > 크루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