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관협중앙회)가 여행업 권익 옹호사업을 발표하며 “여행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여행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업계에 파장을 몰고 온 여행업종이 아닌 대기업의 무분별한 여행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행업체 99.39%가 중소·영세기업군에 속해있어
여행업의 현황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게 관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여행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 2조2540억6700만원에서 2008년 2조2172억2200만원, 2009년 1조9801억8000만원 등 점차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행업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영세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의 사업체는 2007년에는 4632개로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에는 4752개로 76.4%, 2009년에는 4849개로 77.2%로 증가했다.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되는 50명 미만의 업체 비중을 합하면 중소 및 영세여행사는 전체 여행사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중소업체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업체의 문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여행업체의 99.39%가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종사자 수·사업체 수 등 모든 게 중소업종에 적합해
여행업 종사자들의 비중을 봐도 여행업은 중소업종에 적합하다는 게 관협중앙회의 주장이다. 관협중앙회는 2010년 50명 미만의 여행사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4만1559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83.2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규모로도 10억원 미만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고용자 수 비중이 75.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여행사가 93.81%를 차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여행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업종들에게 △대기업의 단계적인 철수 △대기업의 신규진입 및 확장 자제 △프랜차이즈 진출 자제 등의 안전장치를 제공했다.
여행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 유효기간인 3∼5년간 대기업의 신규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외에도 지난해에 법제정에 실패했던 여행업법 제정을 재추진하려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협중앙회는 여행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여행업법에 대형 유통업체 및 신용카드사들을 포함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계 진출을 법적으로 봉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협중앙회 관계자는 “여행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행업법안에 대기업 및 신용카드, 방송사 등의 진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여행업체 별로 중소기업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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